법무법인 경천3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대비전략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4건의 중대재해로 노동자 5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김재성 부장검사)는 김철희 전 대표이사(60)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또한, 전 군산공장장과 팀장급 직원 등 8명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불가피하지만 모든 사업영역에서 위험요소는 상존합니다.다만, 다들 나는 아닐거야 라는 생각으로 안일하게 대처할 뿐입니다.그러나 한 번의 실수로 인한 결과는 돌이킬 수 없는 손해로 다가올 것입니다.본인의 귀중한 사업과 재산을 사전에 지킬 수 있도록 꼭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대비 전략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안전보건..
법인 폐업만 하면 되나요? 아니면 법인파산도 필수로 신청해야 하나요?
사업장을 정리하고 싶은데 대출채무나 상거래채무가 잔존하고 있는 경우대표님들이 하는 고민은 혹시 아래와 같은 것은 아닌가요?그냥 폐업만 하면 되는지, 아니면 파산도 같이 진행해야 하는지그리고 내 경우에는 파산을 하면 불이익은 없는지김명수 변호사_기업회생파산전문 법무법인 경천 김명수 변호사가 명쾌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현실을 말씀드리면 폐업 외에 파산신청하는 기업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파산신청하는데 돈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최소 법원 예납금만 500만 원 이상이 지출되는데 폐업하는 마당에 비용을 들여 파산을 하는 기업은 거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새 분위기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파산신청하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2024년 법인파산신청건수는 138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7%(24년 1..
개인회생 절차의 이해_공고의 중요성
개인회생은 총 채무가 일정 금액 이하인 개인이 법원의 도움을 받아 채무를 조정하고 일부를 변제한 후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입니다.이를 통해 채무자는 일상 생활을 유지하면서 재정적으로 재기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채권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채무자의 회생 절차가 개시되었는지 여부를 알아야 합니다. 공고를 통해 채권자들은 이에 대해 적시에 통보받고, 절차에 따라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공고는 채무자와 채권자 모두에게 서류 제출 기한, 이의 신청 기한 등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법원은 개인회생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고를 통해 관련 정보를 공개합니다.이는 법적 절차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