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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이제 3년이 아니라 2년만 변제해도 됩니다
2026년 10월 1일부터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이 바뀌었습니다.이제 저소득 취약채무자도 변제기간을 3년 미만으로 줄일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 아래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1️⃣ 최근 2년간 최저임금 미만 소득2️⃣ 채무 총액 5,000만원 이하3️⃣ 개인 채권자 없음4️⃣ 최근 1년 내 새로 생긴 채무 없음 (물품 구입 카드대금은 제외) 📌 만 65세 이상, 30세 미만 청년, 중증 장애인, 다자녀·한부모 가정, 전세사기 피해자는 기존에도 단축 대상이었습니다. 요건을 갖췄다고 기간이 자동으로 줄어들지는 않습니다.수입·지출과 신청 경위를 따져 법원이 최종 판단합니다. 그래서 처음 서류를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내 상황도 단축이 될지 궁금하시다면https://sraeb38...
법인회생시 보증인 대위변제시 구상금채권의 지연이자 기산점
대법원은 보증인의 미확정구상금채권의 지연이자 기산점은 회생계획안에 따라 결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회생계획안 문구 하나로 몇 억 지연이자가 왔다갔다 할 수 있습니다.수원에서 법인회생을 생각하신다면 법인회생전문 김명수변호사에게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sraeb/224340177275 [수원법인회생]회생 절차 중 법원 판결만 기다리다가 이자 폭탄 맞은 사연법원에서 빚이 맞다고 확정해 준 날부터 이자를 쳐야 하는 거 아닙니까?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3...blog.naver.comhttps://m.blog.naver.com/sraeb/224340177275
[수원형사변호사] 어린이교통사고, 음주측정거부 양형기준 세분화
https://blog.naver.com/sraeb/224335182923 [수원형사변호사] 교통범죄 양형 이렇게 바뀐다어린이 교통사고·음주측정거부, 양형기준이 달라집니다. 최근 교통범죄의 양형기준을 다시 손봐야 한다는 ...blog.naver.comhttps://m.blog.naver.com/sraeb/224335182923 어린이 교통사고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엄벌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구체적 과실을 더 세밀하게 보고, 경미한 사고와 초범은 유연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반면, 다수 사상자 사고는 결과의 중대성을 더 반영하고, 음주·무면허 사고는 특별히 무겁게 보고,음주측정거부는 더 강하게 처벌하는 것으로 양형 기준이 변하고 있습니다.단순히 잘못했습니다라는 말만으로는 중형에서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교..
[수원형사변호사]불법녹음 민사소송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https://blog.naver.com/sraeb/224338156501 배우자의 불륜, 몰래 녹음하고 몰래 찍은 휴대폰 사진벼랑 끝에서 수집한 위험한 증거(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4다222212 판결) 원고와 소외인은 2005년에 ...blog.naver.com https://m.blog.naver.com/sraeb/224338156501 증거가 있는데 몰래 녹음한 거에요. 처벌받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지요. 많은 분들이 물어보십니다. 이런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김명수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소송은 감정으로 밀어붙이는 절차가 아니라, 증거와 전략으로 방향을 잡아야 하는 과정입니다.수집경위나 증거가치를 종합하여 민사소송에서 사용할지, 아니면 다른 증거..
[수원형사변호사]차명계좌 위탁관계의 형사법적 보호가치(횡령죄)
https://blog.naver.com/sraeb/224334045382 [수원형사변호사]차명계좌 횡령죄 성립 요건_명의대여 횟집 매출금 사건내 이름 빌려 횟집 하더니... 형 돈 5,500만 원 빼돌린 동생, 횡령일까?" (대법원 2026. 6. 25. 선고 ...blog.naver.comhttps://m.blog.naver.com/sraeb/224334045382 이번 사건에서 대법원은 '횡령죄에서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는 위탁관계'에 대한 법리 해석을 원심이 오해했다고 지적하며, 사건을 다시 제대로 심리하도록 광주지방법원에 파기환송했습니다. 이 판례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가족이나 각별한 지인 명의의 통장을 빌려 쓰다가 금전 사고가 발생했을 때, 경찰서에 달려가 "저 사람이 내 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