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전문2
개인회생제도의 이해
개인회생제도란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 원칙적으로 3년간('18.1월 이전 5년) 수입 중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을 변제하면, 잔존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럼 개인회생제도 신청 자격을 알려드리겠습니다.개인 채무자만 신청 가능법인이 아닌 개인만 신청할 수 있으며, 채권자가 신청할 수 없습니다.지급불능 상태이거나 그 우려가 있어야 함일정 채무를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여야 합니다.현재 보유 재산이 채무액보다 많으면 지급불능으로 보지 않습니다(즉,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야 합니다).계속적 소득 가능성 필요급여소득자(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개인회생 절차의 이해_공고의 중요성
개인회생은 총 채무가 일정 금액 이하인 개인이 법원의 도움을 받아 채무를 조정하고 일부를 변제한 후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입니다.이를 통해 채무자는 일상 생활을 유지하면서 재정적으로 재기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채권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채무자의 회생 절차가 개시되었는지 여부를 알아야 합니다. 공고를 통해 채권자들은 이에 대해 적시에 통보받고, 절차에 따라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공고는 채무자와 채권자 모두에게 서류 제출 기한, 이의 신청 기한 등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법원은 개인회생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고를 통해 관련 정보를 공개합니다.이는 법적 절차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