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2
2024년 상법판례 해설
2024년에도 주요한 판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중 소멸시효와 보험 관련 필드에서 챙겨야 할 몇 가지 판결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소멸시효의 항변(1) 기존회사 어음금채무에 대한 소멸시효 항변 가능성 (대법원 2024. 3. 28. 선고 2023다265700 판결)기존회사와 신설회사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신설회사가 채무 변제를 거부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판단.기존회사 해산 후 신설회사가 설립되었지만, 법적으로 동일성을 인정하여 기존회사 채권자는 신설회사에 대한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2) 보험자의 구상권 소멸시효기간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다249729 판결)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배상 후 타 보험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때, 소멸시효기간이 10년인지 5년인지 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대비전략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4건의 중대재해로 노동자 5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김재성 부장검사)는 김철희 전 대표이사(60)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또한, 전 군산공장장과 팀장급 직원 등 8명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불가피하지만 모든 사업영역에서 위험요소는 상존합니다.다만, 다들 나는 아닐거야 라는 생각으로 안일하게 대처할 뿐입니다.그러나 한 번의 실수로 인한 결과는 돌이킬 수 없는 손해로 다가올 것입니다.본인의 귀중한 사업과 재산을 사전에 지킬 수 있도록 꼭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대비 전략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안전보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