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6
건설업계 올해만 49개 회생신청
2025년 들어 중견 건설사들의 연이은 회생절차 신청이 건설업계 전반에 경고음을 울리고 있습니다.시공능력평가 순위 50위에서 200위 사이의 업체들이 법정관리를 잇따라 신청하면서,지난해부터 예고됐던 건설사 연쇄도산 위기가 본격화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법원 공고를 기준으로 2024년 10월부터 2025년 3월 24일까지 회생을 신청한 건설사는 총 73곳입니다.월별로 보면 △2024년 10월 6곳 △11월 11곳 △12월 7곳이었으며,2025년 들어서는 △1월 20곳 △2월 15곳 △3월 24일까지 14곳으로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특히 올해 들어 회생신청이 본격적으로 급증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상한 긴장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중견 건설사들의 회생 신청이 뚜렷하게 두드러지는데요.대표적으로 신동아..개인회생 신청 전 꼭 알아야 할 2025년 기준 중위소득
개인회생을 하려면 중위소득에 대하여 알고 있어야 합니다. 중위소득이 무엇인지 친절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하는 것으로 매년 변경됩니다. 중위소득은 그간 수급자 선정 및 급여 기준으로 활용되어온 "최저생계비"를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으로 개편하여 상대적 빈곤 개념 도입한 것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은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기준 중위소득 고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 연도별 기준중위소득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보건복지부 사이트를 참고하세요.https://www.mohw.go..
법인 폐업만 하면 되나요? 아니면 법인파산도 필수로 신청해야 하나요?
사업장을 정리하고 싶은데 대출채무나 상거래채무가 잔존하고 있는 경우대표님들이 하는 고민은 혹시 아래와 같은 것은 아닌가요?그냥 폐업만 하면 되는지, 아니면 파산도 같이 진행해야 하는지그리고 내 경우에는 파산을 하면 불이익은 없는지김명수 변호사_기업회생파산전문 법무법인 경천 김명수 변호사가 명쾌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현실을 말씀드리면 폐업 외에 파산신청하는 기업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파산신청하는데 돈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최소 법원 예납금만 500만 원 이상이 지출되는데 폐업하는 마당에 비용을 들여 파산을 하는 기업은 거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새 분위기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파산신청하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2024년 법인파산신청건수는 138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7%(24년 1..
개인회생제도의 이해
개인회생제도란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 원칙적으로 3년간('18.1월 이전 5년) 수입 중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을 변제하면, 잔존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럼 개인회생제도 신청 자격을 알려드리겠습니다.개인 채무자만 신청 가능법인이 아닌 개인만 신청할 수 있으며, 채권자가 신청할 수 없습니다.지급불능 상태이거나 그 우려가 있어야 함일정 채무를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여야 합니다.현재 보유 재산이 채무액보다 많으면 지급불능으로 보지 않습니다(즉,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야 합니다).계속적 소득 가능성 필요급여소득자(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개인회생 절차의 이해_공고의 중요성
개인회생은 총 채무가 일정 금액 이하인 개인이 법원의 도움을 받아 채무를 조정하고 일부를 변제한 후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입니다.이를 통해 채무자는 일상 생활을 유지하면서 재정적으로 재기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채권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채무자의 회생 절차가 개시되었는지 여부를 알아야 합니다. 공고를 통해 채권자들은 이에 대해 적시에 통보받고, 절차에 따라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공고는 채무자와 채권자 모두에게 서류 제출 기한, 이의 신청 기한 등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법원은 개인회생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고를 통해 관련 정보를 공개합니다.이는 법적 절차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