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4
개인회생 신청 전 꼭 알아야 할 2025년 기준 중위소득
개인회생을 하려면 중위소득에 대하여 알고 있어야 합니다. 중위소득이 무엇인지 친절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하는 것으로 매년 변경됩니다. 중위소득은 그간 수급자 선정 및 급여 기준으로 활용되어온 "최저생계비"를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으로 개편하여 상대적 빈곤 개념 도입한 것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은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기준 중위소득 고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 연도별 기준중위소득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보건복지부 사이트를 참고하세요.https://www.mohw.go..
개인회생제도의 이해
개인회생제도란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 원칙적으로 3년간('18.1월 이전 5년) 수입 중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을 변제하면, 잔존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럼 개인회생제도 신청 자격을 알려드리겠습니다.개인 채무자만 신청 가능법인이 아닌 개인만 신청할 수 있으며, 채권자가 신청할 수 없습니다.지급불능 상태이거나 그 우려가 있어야 함일정 채무를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여야 합니다.현재 보유 재산이 채무액보다 많으면 지급불능으로 보지 않습니다(즉,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야 합니다).계속적 소득 가능성 필요급여소득자(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개인회생 절차의 이해_공고의 중요성
개인회생은 총 채무가 일정 금액 이하인 개인이 법원의 도움을 받아 채무를 조정하고 일부를 변제한 후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입니다.이를 통해 채무자는 일상 생활을 유지하면서 재정적으로 재기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채권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채무자의 회생 절차가 개시되었는지 여부를 알아야 합니다. 공고를 통해 채권자들은 이에 대해 적시에 통보받고, 절차에 따라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공고는 채무자와 채권자 모두에게 서류 제출 기한, 이의 신청 기한 등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법원은 개인회생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고를 통해 관련 정보를 공개합니다.이는 법적 절차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는 것..
면책 후 추심이 들어왔을 때 대응방법
채무자가 법적으로 면책(파산 또는 개인회생 등으로 인해 채무 변제 의무가 면제됨)을 받은 상태에서 채권자가 압류나 추심을 강행하면, 이는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이며 과태료 또는 제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1. 관련 법규대한민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 제564조(면책의 효력)면책을 받은 채무자에 대해 채권을 행사할 수 없음.민사집행법(압류 및 추심 절차와 관련)적법한 권원이 없으면 강제집행이 무효가 됨.형법 제123조(직권남용), 제327조(강요죄) 등이 적용될 가능성 있음. 2. 과태료 및 법적 제재 등민사적인 제재:면책 이후의 압류 및 추심 행위는 법원에서 즉시 기각 또는 취소될 수 있음.행정적 과태료:일반적으로 법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개인회생절차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