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대비전략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대비 전략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4건의 중대재해로 노동자 5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김재성 부장검사)는 김철희 전 대표이사(60)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또한, 전 군산공장장과 팀장급 직원 등 8명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불가피하지만 모든 사업영역에서 위험요소는 상존합니다.

다만, 다들 나는 아닐거야 라는 생각으로 안일하게 대처할 뿐입니다.

그러나 한 번의 실수로 인한 결과는 돌이킬 수 없는 손해로 다가올 것입니다.

본인의 귀중한 사업과 재산을 사전에 지킬 수 있도록 꼭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대비 전략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 설정: 사업장의 특성과 규모에 맞는 안전보건 목표와 방침을 수립합니다.
• 전담 조직 설치: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구성합니다.
•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 마련: 정기적인 위험성 평가를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수립합니다.
• 예산 및 인력 확보: 안전보건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필요한 인력을 배치합니다.

2. 재해발생시 대응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 재해 원인을 분석하여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이행합니다.

      

3. 법령 준수 및 관리

• 관련 법령 준수 여부 점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합니다.
• 교육 및 훈련 실시: 근로자들에게 정기적인 안전보건 교육을 제공하여 법적 의무를 이행합니다

4. 디지털 기술 활용

 

지능형 CCTV 및 IoT 센서 도입: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CCTV와 IoT 센서를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위험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사고를 예방합니다.

 

5. 전문가 자문 및 보험가입

 

단체보험을 가입하는 것도 사후 손해확대 방지 및 사전준비전략 중의 좋은 방법입니다. 경천을 통하여 보험을 가입하면

보험가입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은 물론 변호사의 자문까지 덤으로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단체보험 사전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