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상법판례 해설

2024년 상법판례 해설

 

2024년에도 주요한 판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중 소멸시효와 보험 관련 필드에서 챙겨야 할 몇 가지 판결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소멸시효의 항변

(1) 기존회사 어음금채무에 대한 소멸시효 항변 가능성 (대법원 2024. 3. 28. 선고 2023다265700 판결)

• 기존회사와 신설회사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신설회사가 채무 변제를 거부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판단.
• 기존회사 해산 후 신설회사가 설립되었지만, 법적으로 동일성을 인정하여 기존회사 채권자는 신설회사에 대한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

(2) 보험자의 구상권 소멸시효기간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다249729 판결)

•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배상 후 타 보험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때, 소멸시효기간이 10년인지 5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됨.
• 대법원은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른 구상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라고 판단하며, 공동불법행위자 간 구상권과는 별개의 법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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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험계약에서 위험 변경·증가 통지의무

(1) 통지의무의 계약 적용 범위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2다238633 판결)

• 피보험자가 여러 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한 보험계약에서 통지한 사항이 다른 계약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가 쟁점.
• 대법원은 특정 보험계약에서만 통지된 사항이 아니라 전체 계약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
• 또한, 보험모집인이 전달한 통지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여 보험모집인의 역할에 대한 법리 확장 가능성을 제시함.

(2) 고지의무와 통지의무의 경합 여부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4다219766 판결)

• 피보험자가 계약 체결 당시 직업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이후에도 이를 알리지 않았다면 고지의무 위반인지, 통지의무 위반인지 쟁점이 됨.
• 대법원은 계약 체결 이후에도 위험이 ‘변경 또는 증가’되지 않았으므로 통지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시.
• 즉, 계약 체결 시 잘못된 정보가 제공되었다고 해도, 이후 위험이 변화하지 않는 한 통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음.
• 하지만, 이는 과거 유사 판례와 상반된 결과로, 향후 유사 사건에서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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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사점

• 소멸시효 관련 판례: 신설회사와 기존회사 동일성 여부에 따라 채권자의 권리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점을 재확인함.
• 보험 관련 판례: 보험자의 구상권 소멸시효가 10년임을 확립하였으며, 보험계약에서의 통지의무 적용 범위를 확장하는 방향으로 법리를 발전시킴.
• 보험계약에서의 위험 통지 관련 법리 변화: 기존 판례와 차이를 보이는 새로운 법리 적용이 이루어져, 향후 유사 사건에서 판례 변경 가능성이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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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4년 판례를 중심으로 소멸시효 및 보험계약의 위험통지 의무에 대한 법적 해석의 변화를 정리한 것입니다.

더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법무법인 경천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