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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거래의 주체가 아닌 타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수한 경우
세금계산서의 기재나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작성ㆍ제출이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실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재화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 받는 거래행위를 한 사람을 세금계산서 발급ㆍ수수 내지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ㆍ제출 주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021도71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등 1. 사안의 개요 식품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는 피고인 2의 회장인 피고인 1이 횡령할 목적으로 페이퍼컴퍼니인 피고인 5 등을 설립 또는 인수하여 계열회사인 피고인 3, 4의 매출금을 위 페이퍼컴퍼니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거래를 가장하여 위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수한 행위 등을 하였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건설업계 올해만 49개 회생신청
2025년 들어 중견 건설사들의 연이은 회생절차 신청이 건설업계 전반에 경고음을 울리고 있습니다.시공능력평가 순위 50위에서 200위 사이의 업체들이 법정관리를 잇따라 신청하면서,지난해부터 예고됐던 건설사 연쇄도산 위기가 본격화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법원 공고를 기준으로 2024년 10월부터 2025년 3월 24일까지 회생을 신청한 건설사는 총 73곳입니다.월별로 보면 △2024년 10월 6곳 △11월 11곳 △12월 7곳이었으며,2025년 들어서는 △1월 20곳 △2월 15곳 △3월 24일까지 14곳으로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특히 올해 들어 회생신청이 본격적으로 급증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상한 긴장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중견 건설사들의 회생 신청이 뚜렷하게 두드러지는데요.대표적으로 신동아..고기리 그린노트
어딜가도 사람이 북적북적합니다.조용한 휴식을 취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도심 속 힐링 공간, 자연과 예술이 어우러진 고기리 그린노트를 소개합니다. 고기리 그린노트는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벗어나 자연 속에서 휴식을 취하고 싶은 분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푸르른 정원과 다양한 식물들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커피와 차를 즐기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정문입니다. 정문옆에 꽃이 피어있습니다. 잎을 봐서는 동백꽃 같은데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록달록 꽃이 너무 이쁩니다. 파란색 문을 열고 들어가면 마치 숲속에 들어온 것처럼 숲속향기가 반겨줍니다. 마치 식물정원처럼 보입니다. 자연과 예술이 조화로운 특별한 공간입니다.누구의 간섭도 없이 혼자만의 여유로운 시간을 위한다면, 혹은 자연 속에서..
2024년 상법판례 해설
2024년에도 주요한 판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중 소멸시효와 보험 관련 필드에서 챙겨야 할 몇 가지 판결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소멸시효의 항변(1) 기존회사 어음금채무에 대한 소멸시효 항변 가능성 (대법원 2024. 3. 28. 선고 2023다265700 판결)기존회사와 신설회사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신설회사가 채무 변제를 거부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판단.기존회사 해산 후 신설회사가 설립되었지만, 법적으로 동일성을 인정하여 기존회사 채권자는 신설회사에 대한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2) 보험자의 구상권 소멸시효기간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다249729 판결)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배상 후 타 보험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때, 소멸시효기간이 10년인지 5년인지 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대비전략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4건의 중대재해로 노동자 5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김재성 부장검사)는 김철희 전 대표이사(60)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또한, 전 군산공장장과 팀장급 직원 등 8명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불가피하지만 모든 사업영역에서 위험요소는 상존합니다.다만, 다들 나는 아닐거야 라는 생각으로 안일하게 대처할 뿐입니다.그러나 한 번의 실수로 인한 결과는 돌이킬 수 없는 손해로 다가올 것입니다.본인의 귀중한 사업과 재산을 사전에 지킬 수 있도록 꼭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대비 전략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안전보건..